노장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하게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통계조사도 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해 갖은 술책을 동원하는데 그 목적이 보험자로서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단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경영수익 증대에만 몰두되어 있다.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공단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그 증거가 본 통계분석표라 하겠다.

본 분석표는 수입은 2016년도 기준이고 지출은 2013년 경영실태조사결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정도의 적자 수준을 보이는 것은 가히 폭압적 불공정 관치행정이 야기한 장기요양사업의 아사리판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도 큰 시설은 낫겠지요???

정원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어떠한가 봅시다.

현 급여수가 체제에서 임금가이드라인 1호봉 적용시 29% (18,210,286원/월) 적자발생, 검토3.의 최저임금 적용시에도 7%(4,286,322원/월)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통계 가동률이 77.21%이다. 수년 째 이러한데도 수가는 100% 가동률일 때(그래도 적자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가동률 저하의 원인을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과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수급자가 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보험자인 공단이 등급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요양병원이 요양시설 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저렴하게 받아도 수익이 나고 있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이 수급자를 빼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과잉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급여수가 동결로 경영수지 악화시키면 자연도퇴 될 것이다.”는 원시적 형태의 저수가 정책뿐이다.  

이런 제도적 구조 속에서도 그럼 어떻게 운영할까? 왜 운영할까?

‘어르신의 모시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하면 웃겠지요?

‘본전생각?’ 또는 ‘팔고 떠나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요양시설’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