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4. . 발 의 자 : 오제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소속 종사자의 경력인정,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이 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받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및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상법」 제446조의2에 따른 회계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및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상법」 제446조의2에 따른 회계의 원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