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의  견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07호)

2018. 04.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

【 목     차 】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	2

2. 노인학대방지의무 이행 장기요양기관장에 대한 행정처분면제	..8

Ⅲ. 결어	8

이 법률안은 2018년 1월 8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주요 내용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7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함(안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제32조의3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갱신 절차가 지정 유효기간을 지나서 계속될 때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의견

□  안 제32조의 3 및 제32조의 4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 반대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의 논거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을 행정기관이 지정제를 통하여 진입을 규제하고, 지정 갱신제    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임.

또한 그 효과로서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을 기존의 노인복지법 체제하에    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진행하던 노인요양사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    임.

- 그러나 이러한 시장통제는 규제․관리․감독이 수월하다는 점 이외에     진입통제와 강제퇴출기제로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음.

- 현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으로는 기관평가제도 등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평가기준 자체가 대규모의 비영리시      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규모의 민간기관에는 전혀 맞지 않      는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그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함.

오히려 실제적이며 정확한 서비스의 질 평가는 직접 서비스를 이용      하는 이용자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있      을 수 없음.

-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이용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것임.

□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기관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능력 또는 실적 등을 고려하는        경우 자칫 재량권이 남용되어 불공정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실적이 있는 사회     복지법인에 비하여 기존의 실적이 없는 신규 민간운영자는 차별을 받     을 가능성이 농후함.

- 비영리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비영리기관은 사업의 손실에 대하여 기관 자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      는 구조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운      영하는 공기업의 경우를 보면 명확한 것임.

- 지정제로 인하여 비영리기관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예산        투입이 증가하게 됨

지정제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이 주로 장기요양사업      운영하는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투입이 증가하여 장기요양수가      (需價) 이외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수가만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민      간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 할 것임.

또한 이들 비영리기관들에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      계규칙이 적용되게 되어 잉여금이 남는 경우 잉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차년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반납을 하지 않고 비      효율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됨.

- 또한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기관에 대하여 변경지정 신청시 임의로     지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우려됨

□  현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참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지정제로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초고령화시대에 장기요양    기관수는 수급자 수용인원보다 많아야 만이 수급대상자들의 서비스선    택권의 폭이 넓어짐.

기존의 지정방식은 유지하되, 차등수가, 차등지정제를 적용하여 인센티    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종사자가 기관을 선택하여 시장에서    자연히 도태가 되도록 함.

1. 현행 평가제도는 폐지함.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으로 실질적인 서비스에 도움이 안 되고, 일부 극   소수 기관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하다 보니 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됨.

2. 평가제도 대신에 선택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원하는 기관에 한해서 지   정제에 참여하도록 함.

3. 원하는 기관은 선택지정제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정기간을 일정기간(1년～ 3년,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경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을 하고 있고, 수가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음) 부여하여 수가를 차등지급함.

5. 수가차등지급은 두가지 방식을 도입함.

개정안의 지정제로 인한 후진적인 방식의 퇴출이 아니라 선진적인     방식의 자연도태를 유도함.

첫째는 기관과 종사자처우개선비와 시설지원비임.

선택지정제 미참여기관 받는 수가가 100%인 경우, 선택지정제 참여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130%를 지급받되 일정요건의 시설과 인력요건을 강화하고, 추가 수령한 30%에서 10%는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10%는 시설보강비로 사용하며, 10%는 기관운영비조의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종사자들이 지정을 받은 기관에 입사지원을 앞 다퉈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 기관은  질 높은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하게 됨으로써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임.

둘째는 지정을 받은 기관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건보공단이 지원하   는 방식임.

첫째 방식만을 도입하면 수급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과 기관운영에 도움이 안 됨. 그러므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입소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면 수급자확보가 훨씬 수월해 질 것임.

6. 현재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개변을 해야 지정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기관이 후불로 지급받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예방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부담금 선납부제도(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노인돌봄사업 등 바우처사업은 기 실시하고 있음)를 도입하여 서비스시작 해당월 이전에 수급대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미납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함.

□  안 제37조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신설 찬성

Ⅲ. 결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54호, 2015년 10월 23일 김춘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5년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하였으나,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방병관) 등의 반대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재 상정된 것에 대하여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안제 34조의 3 및 안제34조의 4 신설을 적극 반대하며, 안제37조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국가 예산 부족으로 민간사업자를 유인하여 장기요양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시장화 한 정부는 더 이상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를 중지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공영화론자들 또한 비효율적이며 국가예산 낭비적인 장기요양 국·공영화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문  의  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      장  배재우 (010-3211-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