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21일(목) 조간(4.20.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4.20. / (총 3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이 상 희		전 화	044-202-3510
담 당 자	이 라 향			044-202-3513

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필요수’ 인력기준 재정립

-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되어,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필요수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시설장이 직원의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

※ (예시)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 : (현재) 필요수→ (개선) 2명 배치

② 치과촉탁의 도입

-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③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④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규정

- (시설)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조성

종전	➡	변경
•대규모 복도식 공간구성 •1인당 침실면적 (시설·공생·주야간) 6.6㎡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 구성 •1인당 침실면적 확대 (시설내 치매전담실) 9.9㎡(1인실) (치매전담형 공생‧주야간) 현행 유지 •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거실) 설치

- (인력)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종전	➡	변경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시설) 입소자2.5명당 1명 (공생) 입소자 3명당1명 (주야간) 이용자 7명당 1명		•요양보호사 배치기준강화 - (시설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공생) 입소자 2명당 1명 - (치매전담형 주야간) 이용자 4명당 1명 ※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우301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 : (044) 202–3513, 3516 / FAX : (044) 202-397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