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목 차>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및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정립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 설치 및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보건복지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및 직원 배치 기준,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름

손기정

담당부서(과)

요양보험운영과

직급

사회복지주사

국장

김헌주

연락처

044-202-3516

과장

이상희

이메일

nara0828@korea.kr

3. 관련법령․고시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장기요양기관(28,260개소(16.2월 기준))

5. 규제존속기한

○ 미지정

-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6. 구분

○ 신설 및 강화

7. 신설(강화)규제의 요지

○ 신설(강화) 규제내용

- 치매전담실 이용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담실의 설치기준(침실면적 등)및 인력배치 기준을 정함(신설)

- 시설장 재량 배치 인력이었던 조리원, 위생원등의 ‘필요수’ 인력을 규모별로 ‘정수(1명)’배치하여 서비스 질을 강화하고자 동 기준을 정함(강화)

8. 규제체계도

ㅇ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시설 및 인력기준, 필요수 인력의 정수배치 기준등 마련

⇩

ㅇ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등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치매전담실)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별도의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토록 명시

○ (필요수) 시설장 재량 배치 인력이었던 조리원, 위생원등의 ‘필요수’ 인력을 규모별로 ‘정수(1명)’배치하여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4 중 제1호 가목 (1)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생략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치매전담실 1실 당 정원은 12인 이하로 하며, 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치매전담실은 최대 2개까지 설치가능하다. 치매전담실의 총 인원은 요양시설 정원의 60% 이내여야 하며, 치매전담실 설치 후 요양시설 정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3호

별표 4 제3호

3.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생략)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생략)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생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생략)

비고 :

(1) ~(2) (생략)

<신설>

3.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현행과 같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현행과 같음)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현행과 같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행과 같음)

비고 :

(1) ~(2)  (현행과 같음)

(3)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동거실은 전체면적의 25%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담실 입구에 현관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 때, 현관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다) 간이 세탁과 린넨 간이수납은 병용가능하다.

(○: 필수, △: 권장)

구분 시설별	침실	공동거실							옥외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린넨 간이 수납
치매 전담실	○	○	○	○	○	○	○		△

<신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에 더하여 공동거실(전체면적의 25%이상), 옥외공간(15㎡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4호 가

별표 4 중 제4호 가

가. 침실

(1) 생략

(2) 생략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가. 침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만, 치매  전담실은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침실면적 기준을 달리한다.

(가) 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치매전담실 나형 :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4)-------------------------------------------- ------------------------------------------------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이어야 한다.

(5)~(12) (생략)

(5)~(12) (현행과 같음)

<신설>

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을 하나 이상 두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6호

별표 4 중 제6호

6. 직원의 배치 기준

직종 시설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 요 수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 요 수	필 요 수	필 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 요 수	필 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1) ~ (8) (생략)

<신설>

직종 시설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때마다 1명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

6. 직원의 배치 기준

비고:

(1) ~ (8) (현행과 같음)

(9)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장기요양 인프라 및 돌봄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이용자 증가 등

○ 돌봄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9년차로 그간 시설․인력 등 공급 측면의 인프라의 양적 성장 및 이용자 증가

* 기관 및 이용자 : (’08) 5,576개소, 14.7만명→ (’14) 16,525개소, 42.4만명

○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16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은 10.0%, 686천명으로 추정되고,

- 치매환자의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은 연평균 10~20% 증가 추세이며,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등 사회적 부담도 증가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으로 추정

* 노인의 치매유병율 : (’15) 전체노인의 9.8%인 64.8만명→ (’20) 10.4%인 84만명 → (’50) 15.1%인 271만명(분당서울대병원, ’12. 치매유병율 조사)

<참고> 언론 보도 자료

* 2050년 노인 7명중 1명 ‘치매’, 사회적 비용 43조(15.12.18.,서울신문)

- 국내 총생산 1.5%까지 육박 전망, ~중략~ 치매 환자 증가 예측치는 노인인구 증가 예측치보다 가파름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의 약 50%가 치매증상이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65.8%,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76.5%가 치매노인*(’09~‘14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의 정수 기준을 필요수*((예)1명 → 필요수)로 완화 하여,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

*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시설장이 직원의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

-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수가 표준모형에 포함되어 있고, 가산을 통해 추가 지원 중

□ (문제점)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부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인력 배치 기준 등 미흡

○ (치매 케어 미흡)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노인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 개인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제공이 아닌 관리자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노인의 인지능력 향상속도 저하 및 치매 심리행동증상 감소효과 저해

- 또한, 시설내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인력(요양보호사 등)들의 치매케어 전문성(수준)이 부족한 상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일부만 받고 실무에 투입되어 활동 하고있으며, 활동 중의 교육은 치매5등급을 위한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대상으로만 있음

○ (재량 배치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시설장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하여 해당인력 미채용, 타 직종이 대리수행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 ’14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 23억원)

- 정수 배치(‘1명’)와 같은 상세한 규정이 없어 야간시간대에 종사자가 전부 퇴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력 미비로 대형 참사 우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정부 차원의 표준 모델 제시 필요

- 현장에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마다의 편차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별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으므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곤란

○ 또한, 인프라 확충등을 위해 간접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설장 재량 배치로 완화하였었으나, 이는 서비스 불균형 및 종사자간 갈등으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기준 마련 필요

☞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등의 검증을 하여  표준 모델 개발․정립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 도입 목적

○ 장기요양기관 관리방식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치매전담실)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지원

<참고> 언론 보도 자료

* 서울요양원 1년…치매노인 “삶의 질이 달라졌다”(15.12.18.,국민일보)

- 서울요양원은 신체와 인지상태에 따라 3종류 유닛(치매, 뇌졸증등, 와상)으로 구분해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보호자의 91.7%, 서비스 인력의 90%이상이 “어르신의 문제 행동이나 치매 증상이 나아지거나 현상유지 됐다”고 답했다.

* 노인 10명중 1명 6.1만명이 치매, 전용시설 불가피(16.1.28., 머니투데이)

-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10명 중 1명은 치매노인이다. ~ 중략~ 치매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  ~ 중략~

<참고> 시범사업 추진 결과 (효과)

① 요양인력(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에 대한 효과성

○ (측정도구) 치매인식도, 치매노인 심리, 전문성 인식, 업무만족, 거주자 중심케어, 서비스 질 등 총 6개 항목으로 총 3회 측정

○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요양인력에게 유효한 결과 도출

- 각 항목에 있어, 시범사업 전 후 요양인력 대상 조사결과 향상

- 관리자 집단보다는 요양보호사 집단에서 보다 큰 효과

② 치매대상자에 대한 효과성

○ (측정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매어르신 심리행동증상, 인지능력(MMSE-K), 인지기능(CDT) 등 총 4개 항목으로 총 3회 측정

○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치매대상자에게 유효한 결과 도출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 증진, 치매 심리행동증상 감소

- 모형별로 효과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2인 모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5:1 모형 ▴주야간보호서비스에서는 재활 4:1모형의 효과성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인력의 정수 배치) ‘필요수’를 정수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인건비 지급의 합리성 제고

․조리원, 위생원등을 정수(의무) 배치하여, 종사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요양 서비스 질 개선

□ 기대효과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질 제고 및 좀더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건강상태 유지․관리)

○ 치매전담실 추가 인력(요양보호사) 배치 및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등)의 정수화 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등의 재취업 기회 제공

- 필요수를 정수화할 경우 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고용창출 및 서비스 제공 인력 증가로 인한 요양서비스 질 개선

※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경우 채용유지를 가정하고, 미채용인 기관이 정수화로 채용시 증가분을 계산(’15.12. 기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기준으로 돌봄을 유지할 경우 >

○ 현행 인력배치(요양보호사 등)기준, 교육(전문성) 수준은 입소어르신들에 대한 차별화된 돌봄 필요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 별도의 치매 전문 교육 없이 치매노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맞춤형 지원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을 충실히 제공하기 곤란하며, 치매전담실 설치 목적 유명무실화 가능

- 시설 기준 또한, 획일적인 복도형 구조로,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유지등을 위한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치매 어르신의 자율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하기 곤란(협소)

- 특히, 필요수 인력 및 야간 인력배치는 ‘시설장 재량 배치’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권고․안내 수준으로는 관리․통제 불가

☞ 현행은 요양시설 설치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불충분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신설하고자 하는 인력․시설 설치 기준 등은 그간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를 통해 검증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른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하며,

- 또한, 현행 유지 또는 기준 완화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일관성 및 효율적 관리 저해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려움

○ 제시된 기준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및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및 시설기준으로,

- 동 기준 반영시 필요한 비용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적정 수준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을 결정

<  규제대안 1 : 치매전담실 운영,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

○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을 도입하여 맞춤형 케어 제공

- 소규모(12인)단위, 요양보호사(치매교육) 추가 배치, 공용 생활공간 설치를 통해 가정 같은 곳에서 자율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설) 면적기준 확대 및 거실 조성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 조성

<참고>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 교육 추진(안)

(기존 공간)	(치매전담실 공간)

구분	종전	변경
시설	•1인당 침실면적 6.6㎡ •대규모 복도식 공간구성	•1인당 침실면적 확대 : 6.6㎡→9.9㎡(1인실) •가정적 분위기의 환경 조성 공동공간(거실) 또는 개인 생활실 설치

․(인력) 치매 특성상 케어부담이 증가되므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치매전문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참고>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 교육 추진(안)

○ 인력배치 기준

구분	종전	변경
인력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시설) 입소자2.5명당 1명 (공생) 입소자 3명당1명 (주야간) 이용자 7명당 1명 •교육이수의무 없음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치매전담 시설‧공생) 입소자 2명당 1명 (치매전담형 주야간) 이용자 4명당 1명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이수의무

○ 치매전문 교육

구분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80시간)	치매이해(11), 치매돌봄(46), 인지관리(21),평가(2)
프로그램 관리자 (93시간)	上同 +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13)

- 교육대상 :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해당 교육 이수의무

․(서비스) 개인별 행동심리증상 원인 파악 및 관리, 인지 프로그램 제공

<참고> 치매전담실 프로그램 추진(안)

구분	종전	변경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중심	•인지기능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개별 프로그램	개인정보훈련			ADL, IADL 훈련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판에 매일 읽고 쓰게 반복			(ADL)일상생활동작 훈련후 결손부분 반복 (IADL)전화하기, 청소하기, TV조작하기 등
집단 프로그램	생활요법	운동요법	여가요법	작업요법
	식사준비,요리하기, 식재료 준비보조 간식 만들기	스트레칭, 건강체조 공놀이 풍선놀이 박수치기	영화관람, 산책 네일아트, 음악감상, 공연감상	윷놀이, 색칠하기, 낱말 맞추기, 대칭 그리기, 독서, 노래교실, 한글공부, 뜨개질, 기억력게임, 퍼즐게임, 그림카드놀이,

․(수가) 치매전담형 수가를 마련하여(현행보다 인상) 자발적 참여 유도

○ (필요수인력의 정수화) 시설 규모에 따라 입소인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 배치

- ‘필요수’의 정수화 또는 규정삭제, 기존에 ‘필요수’ 직종 채용시 지급되었던 가산금(필요인력 배치 가산제도)을 폐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현행)

⇓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삭제)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삭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개정)

<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및 어르신의 안전 생활 유지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치매전담실) 일본의 치매노인그룹홈을 별도로 운영중에 있으며, 돌봄을 위한 개호지원전문원이 1명, 개호직원은 3:1이상

○ (필요수) 일본의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적당수’

< 타법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노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명시)

	<참고> 위임 근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 학계* 및 시설협회, 관계 전문가(중앙치매센터 등), 건강보험공단등으로 구성된 제도 추진 TF** 구성(‘15.7월~)하여,

- 간담회 및 점검회의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추진안을 마련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진행

*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기준 연구(’13) 및 시범사업(’14) 연구자

** 치매유니트 운영기준 마련 자문단 구성‧운영(’15.8월)

- 간담회등 의견수렴 결과, 제도 개선 추진안에 동의하되, 이에 수반되는 수가 조정 및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17년도 부터 시행을 요구

․특히, 조리원․위생원 통합이 아닌 조리원의 정수 배치를 요구

○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치매전담실 운영 계획 보고(‘16.3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노인복지법상 인력 및 시설기준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준의 보완 필요

- 현장의 검증되지 않은 자율적․자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역간․시설간 편차 및 서비스의 질 담보 곤란

< 결론 >

○ 치매 맞춤형 돌봄을 위해 치매전담실 운영 및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배치 등을 제도화하여, 지역별․규모별 편차 없이 전국 확산 및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적합한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노인요양시설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정립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름

손기정

담당부서(과)

요양보험운영과

직급

사회복지주사

국장

김헌주

연락처

044-202-3516

과장

이상희

이메일

nara0828@korea.kr

3. 관련법령․고시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장기요양기관(28,260개소(16.2월 기준))

5. 규제존속기한

○ 미지정

-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6. 구분

○ 신설 및 강화

7. 신설(강화)규제의 요지

○ 신설 규제내용

-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고시 대응 능력 강화(신설)

8. 규제체계도

ㅇ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마련

⇩

ㅇ 야간시간대 입소 노인 등 보호 등 안전생활 유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야간인력배치)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문화 하여, 사고시 대응 능력 강화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5 중 제8호 바목의 사업기준

별표5 중 제8호 바목의 사업기준

사업기준

(가) ~ (나) (생략)

(다)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사업기준

(가) ~ (나) (생략)

(다)----------------------------------------------------------------------------------------------------갖추되, 특히 야간시간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해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법과 지침에서는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정수 인력 배치 기준(1명)과 같은 기준은 아님

* (법) 시행규칙 별표5. 8.사업기준(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지침) 화재 취약 시간대인 야간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야간 근무 지침에 따르되, 시설 상황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근무인원을 결정하여 배치

□ (문제점) 야간 인력 미배치로 야간시간대 안전 관리 미흡

○ 현재 야간근무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야간시간 안전관리 미흡

- 정수 배치(‘1명’)와 같은 상세한 규정이 없어 야간시간대에 종사자가 전부 퇴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력 미비로 대형 참사 우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정부 차원의 표준 모델 제시 필요

- 현장에서 야간시간대 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시설마다의 편차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별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으므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곤란

☞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 타법 사례 연구등을 통해 추진안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안 마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 도입 목적

○ 장기요양기관 관리방식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관리

- 야간시간대 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로 안전관리 강화

□ 기대효과

○ 야간 인력 배치를 명확히하여, 야간 대처 강화 및 안전생활 유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기준으로 돌봄을 유지할 경우 >

○ 야간 인력배치는 ‘시설장 재량 배치’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권고․안내 수준으로는 관리․통제 불가

☞ 현행은 야간시간대 명확한 정수 배치 기준이 아니므로, 안전생활유지등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이 미흡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신설하고자 하는 인력․시설 설치 기준 등은 그간 관련 단체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른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하며,

- 또한, 현행 유지 또는 기준 완화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일관성 및 효율적 관리 저해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려움

<  규제대안 1 : 야간시간대 적정 인력 배치시>

○ 야간시간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해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 의무화

☞ 신설안은 서비스 전문화 및 질 개선을 위한 적정기준으로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및 어르신의 안전 생활 유지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야간배치 인력) 일본은 야간시간대 근무인력을 정수로 두고 있으며,  1~25명까지는 1명, 26~60명까지는 2명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미국의 경우, 직접돌봄인력(direct care staff)과 간호인력(licensed nurses)을 분리하여, 야간 시간대의 인력기준 제시

	<참고> 미국 사례
◦national comsumer voice for quality lonng-term care의 장기요양시설 최소 인력 배치 기준

< 타법사례 분석 >

○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등을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또한, 요양병원 인증시 당직의료인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인증결과를 대국민 공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생활지동원등 그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토록 규정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산후조리원의 경우,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를 상시 근무토록 규정

	<참고> 타법 사례
◦의료법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생략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 6. 생략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 2) 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 2) 1. 인력기준 3)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임근거 검토 >

○ 노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명시)

	<참고> 위임 근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 학계* 및 시설협회, 관계 전문가(연구원), 건강보험공단등으로 구성된 제도 추진 TF를 구성(‘15.7월~)하여,

- 간담회 및 점검회의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추진안을 마련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진행

- ‘야간시간(22시~06시)’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동의

․단, 야간시간대는 특별한 관리 보다는 안전관리 등의 일을 하므로, 필수적으로 1명 배치하되, 정부기준의 15명당 1명이 아닌, 입소노인 30명당 1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토록 요구

구분(배치 기준)	야간근무자 1명인 경우 (※최소기준)	야간근무자 2명인 경우
협회안(30:1)	45명	46~76명
일본(25:1)	25명	26~60명
★대안(20:1)	30명	31~50명
정부안(15:1)	22명	23~37명

○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야간시간대 인력 강화방안 보고(‘16.3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노인복지법상 사업운영기준은 야간시간 안전강화를 위한 기준의 보완 필요

- 현장의 검증되지 않은 자율적․자의적 배치로 인해 지역간․시설간 편차 및 서비스의 질 담보 곤란

< 결론 >

○ 지역별․규모별 편차 없이 전국 확산 및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적합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설치 및 직원 배치 기준, 노인재가복지시설 직원배치 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름

손기정

담당부서(과)

요양보험운영과

직급

사회복지주사

국장

김헌주

연락처

044-202-3516

과장

이상희

이메일

nara0828@korea.kr

3. 관련법령․고시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9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장기요양기관(28,260개소(16.2월 기준))

5. 규제존속기한

○ 미지정

-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6. 구분

○ 신설 및 강화

7. 신설(강화)규제의 요지

○ 신설(강화) 규제내용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이용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설치기준(침실면적 등)및 인력배치 기준을 정함(신설)

- 시설장 재량 배치 인력이었던 조리원, 위생원등의 ‘필요수’ 인력을 규모별로 ‘정수(1명)’배치하여 서비스 질을 강화하고자 동 기준을 정함(강화)

8. 규제체계도

ㅇ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인력기준, 필요수 인력의 정수배치 기준등 마련

⇩

ㅇ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등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별도의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토록 명시

○ (필요수) 시설장 재량 배치 인력이었던 조리원, 위생원등의 ‘필요수’ 인력을 규모별로 ‘정수(1명)’배치하여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9 중 제1호 나

별표 9 중 제1호 나

1. 시설의 규모

가. (생략)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   하여야 함)

<단서 신설>

다. (생략)

1. 시설의 규모

가. (현행과 같음)

나. ------------------------------------------- ----------------------------------------------------------------------------------------------------------------------------------------------------------------------------------------------------------------------------------------------------------------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별표 9 중 제2호

나목 2)의 <도표 설명 예>

별표 9 중 제2호

나목 2)의 <도표 설명 예>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생략)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생략)

<도표 설명 예>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생략)

<도표 설명 예>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개인생활실(안정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이상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별표 9 중 제4호 가목 1)의 표 및 같은 호 비고란 중 (4)

별표 9 중 제4호 가목 1)의 표 및 같은 호 비고란 중 (4)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 조 원 (운전사)
방문 요양		1 명	필요수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 목욕		1 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신설)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 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 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생략)

<도표 설명 예>

(생략)

비고 : (1)~(4) (생략)

<신설>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 조 원 (운전사)
방문 요양		1 명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 목욕		1 명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은 4명당 1명)	1명(이용자 25명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 명		1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 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현행과 같음)

<도표 설명 예>

(생략)

비고 : (1)~(4) (현행과 같음)

(5)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장기요양 인프라 및 돌봄의 개별적 특성을 지닌 이용자 증가 등

○ 돌봄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9년차로 그간 시설․인력 등 공급 측면의 인프라의 양적 성장 및 이용자 증가

* 기관 및 이용자 : (’08) 5,576개소, 14.7만명→ (’14) 16,525개소, 42.4만명

○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16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노인은 10.0%, 686천명으로 추정되고,

- 치매환자의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은 연평균 10~20% 증가 추세이며,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등 사회적 부담도 증가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으로 추정

* 노인의 치매유병율 : (’15) 전체노인의 9.8%인 64.8만명→ (’20) 10.4%인 84만명 → (’50) 15.1%인 271만명(분당서울대병원, ’12. 치매유병율 조사)

<참고> 언론 보도 자료

* 2050년 노인 7명중 1명 ‘치매’, 사회적 비용 43조(15.12.18.,서울신문)

- 국내 총생산 1.5%까지 육박 전망, ~중략~ 치매 환자 증가 예측치는 노인인구 증가 예측치보다 가파름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의 약 50%가 치매증상이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65.8%,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76.5%가 치매노인*(’09~‘14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의 정수 기준을 필요수*((예)1명 → 필요수)로 완화 하여,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

* 필요한 수만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시설장이 직원의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

-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수가 표준모형에 포함되어 있고, 가산을 통해 추가 지원 중

□ (문제점)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부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인력 배치 기준 등 미흡

○ (치매 케어 미흡)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노인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 개인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제공이 아닌 관리자 중심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노인의 인지능력 향상속도 저하 및 치매 심리행동증상 감소효과 저해

○ (재량 배치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시설장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하여 해당인력 미채용, 타 직종이 대리수행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 ’14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 23억원)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정부 차원의 표준 모델 제시 필요

- 현장에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마다의 편차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별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으므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곤란

○ 또한, 인프라 확충등을 위해 간접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설장 재량 배치로 완화하였었으나, 이는 서비스 불균형 및 종사자간 갈등으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기준 마련 필요

☞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등의 검증을 하여  표준 모델 개발․정립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 도입 목적

○ 장기요양기관 관리방식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관리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된 비용을 추가로 지원

<참고> 언론 보도 자료

* 서울요양원 1년…치매노인 “삶의 질이 달라졌다”(15.12.18.,국민일보)

- 서울요양원은 신체와 인지상태에 따라 3종류 유닛(치매, 뇌졸증등, 와상)으로 구분해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보호자의 91.7%, 서비스 인력의 90%이상이 “어르신의 문제 행동이나 치매 증상이 나아지거나 현상유지 됐다”고 답했다.

* 노인 10명중 1명 6.1만명이 치매, 전용시설 불가피(16.1.28., 머니투데이)

-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10명 중 1명은 치매노인이다. ~ 중략~ 치매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  ~ 중략~

<참고> 시범사업 추진 결과 (효과)

① 요양인력(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에 대한 효과성

○ (측정도구) 치매인식도, 치매노인 심리, 전문성 인식, 업무만족, 거주자 중심케어, 서비스 질 등 총 6개 항목으로 총 3회 측정

○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요양인력에게 유효한 결과 도출

- 각 항목에 있어, 시범사업 전 후 요양인력 대상 조사결과 향상

- 관리자 집단보다는 요양보호사 집단에서 보다 큰 효과

② 치매대상자에 대한 효과성

○ (측정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매어르신 심리행동증상, 인지능력(MMSE-K), 인지기능(CDT) 등 총 4개 항목으로 총 3회 측정

○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치매대상자에게 유효한 결과 도출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 증진, 치매 심리행동증상 감소

- 모형별로 효과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2인 모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5:1 모형 ▴주야간보호서비스에서는 재활 4:1모형의 효과성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인력의 정수 배치) ‘필요수’를 정수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인건비 지급의 합리성 제고

□ 기대효과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질 제고 및 좀더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건강상태 유지․관리)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추가 인력(요양보호사) 배치 및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등)의 정수화 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등의 재취업 기회 제공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기준으로 돌봄을 유지할 경우 >

○ 현행 인력배치(요양보호사 등)기준, 교육(전문성) 수준은 입소어르신들에 대한 차별화된 돌봄 필요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 별도의 치매 전문 교육 없이 치매노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맞춤형 지원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을 충실히 제공하기 곤란하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설치 목적 유명무실화 가능

- 시설 기준 또한, 획일적인 복도형 구조로,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유지등을 위한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치매 어르신의 자율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원하기 곤란(협소)

- 특히, 필요수 인력 및 야간 인력배치는 ‘시설장 재량 배치’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권고․안내 수준으로는 관리․통제 불가

☞ 현행은 요양시설 설치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불충분

< 비규제대안 : 해당사항 없음 >

○ 신설하고자 하는 인력․시설 설치 기준 등은 그간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를 통해 검증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다른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하며,

- 또한, 현행 유지 또는 기준 완화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일관성 및 효율적 관리 저해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려움

○ 제시된 기준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및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및 시설기준으로,

- 동 기준 반영시 필요한 비용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적정 수준의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을 결정

< 규제대안 1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운영,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케어 제공

- 단위별 돌봄을 위해 규모(25명 이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조정, 안정실 및 옥외공간 설치를 통해 자율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설) 개인생활실(안정실) 추가 설치 및 옥외공간 조성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 조성

․(인력) 치매 특성상 케어부담이 증가되므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7명당 1명→ 4명당 1명)하고, 치매전문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기존 5등급 치매전문교육 개편(’16.3) 및 교육실시(’16.4월) : 기존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시설 유형별 과정, 직무과정으로 세분화

<참고> 인력배치 및 치매전문 교육 추진(안)

○ 인력배치 기준

구분	종전	변경
인력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시설) 입소자2.5명당 1명 (공생) 입소자 3명당1명 (주야간) 이용자 7명당 1명 •교육이수의무 없음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치매전담 시설‧공생) 입소자 2명당 1명 (치매전담형 주야간) 이용자 4명당 1명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이수의무

○ 치매전문 교육

구분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80시간)	치매이해(11), 치매돌봄(46), 인지관리(21),평가(2)
프로그램 관리자 (93시간)	上同 +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13)

- 교육대상 :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해당 교육 이수의무

․(서비스) 개인별 행동심리증상 원인 파악 및 관리, 인지 프로그램 제공

<참고>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추진(안)

구분	종전	변경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중심	•인지기능 지원 프로그램 강화

개별 프로그램	개인정보훈련			ADL, IADL 훈련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판에 매일 읽고 쓰게 반복			(ADL)일상생활동작 훈련후 결손부분 반복 (IADL)전화하기, 청소하기, TV조작하기 등
집단 프로그램	생활요법	운동요법	여가요법	작업요법
	식사준비,요리하기, 식재료 준비보조 간식 만들기	스트레칭, 건강체조 공놀이 풍선놀이 박수치기	영화관람, 산책 네일아트, 음악감상, 공연감상	윷놀이, 색칠하기, 낱말 맞추기, 대칭 그리기, 독서, 노래교실, 한글공부, 뜨개질, 기억력게임, 퍼즐게임, 그림카드놀이,

․(수가) 치매전담형 수가를 마련하여(현행보다 인상) 자발적 참여 유도

○ (필요수인력의 정수화) 시설 규모에 따라 입소인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 배치

- ‘필요수’의 정수화 또는 규정삭제, 기존에 ‘필요수’ 직종 채용시 지급되었던 가산금(필요인력 배치 가산제도)을 폐지

(현행)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 요양		1명	필요수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 목욕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신설)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 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

(개정)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은 4명당 1명)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 신설안은 서비스 전문화 및 질 개선을 위한 적정기준으로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및 어르신의 안전 생활 유지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치매전담실) 일본의 치매노인그룹홈을 별도로 운영중에 있으며, 돌봄을 위한 개호지원전문원이 1명, 개호직원은 3:1이상

○ (필요수) 일본의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적당수’

< 타법사례 분석 >

○ 해당사항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규정(명시)

	<참고> 위임 근거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이해관계자 협의  >

○ 학계* 및 시설협회, 관계 전문가(중앙치매센터 등), 건강보험공단등으로 구성된 제도 추진 TF** 구성(‘15.7월~)하여,

- 간담회 및 점검회의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추진안을 마련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진행

*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기준 연구(’13) 및 시범사업(’14) 연구자

** 치매유니트 운영기준 마련 자문단 구성‧운영(’15.8월)

- 간담회등 의견수렴 결과, 제도 개선 추진안에 동의하되, 이에 수반되는 수가 조정및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17년도 부터 시행을 요구

○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치매전담실 운영 계획 보고(‘16.3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현행 노인복지법상 인력 및 시설기준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준의 보완 필요

- 현장의 검증되지 않은 자율적․자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역간․시설간 편차 및 서비스의 질 담보 곤란

< 결론 >

○ 치매 맞춤형 돌봄을 위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운영 및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배치 등을 제도화하여, 지역별․규모별 편차 없이 전국 확산 및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적합한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