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 - 26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중 ‘필요수’를 재정립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요수’ 인력 배치기준 재정립(안 별표4, 별표9)

제도 도입시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라는 의미로 ‘필요수’로 규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등 인력배치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시설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정수화(※ 시행시기 : ’17.1.1일)

나.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5)

시설내 노인의 악화된 구강건강 상태, 이동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촉탁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 기준에 구강건강관리를 추가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다.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화(※ 시행시기 : ’17.1.1일)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도입(안 별표4, 별표9)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시행시기 : ’16.7.1일)

마.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기준 마련(안 별표5, 별표10)

치매전담형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 시행시기 : ’16.7.1일)

바. 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안 별표 2)

양로시설에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전자우편: rahyang@korea.kr, nara0828@korea.kr

- 팩스: 044)202-3972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요양시설 관련 044-202-3513 또는 3516, 주야간/단기보호시설 관련 044-202-3521,  양로시설 관련 044-202-351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비고란 중 (4), (5)를 각각 (5), (6)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중 제1호 가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치매전담실 1실 당 정원은 12인 이하로 하며, 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치매전담실은 최대 2개까지 설치가능하다. 치매전담실의 총 인원은 요양시설 정원의 60% 이내여야 하며, 치매전담실 설치 후 요양시설 정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제3호 중 비고란에 (3)과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동거실은 전체면적의 25%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담실 입구에 현관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 때, 현관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다) 간이세탁과 린넨간이수납은 병용가능하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에 더하여 공동거실(전체면적의 25%이상), 옥외공간(15㎡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4호 가목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은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침실면적 기준을 달리한다.

(가) 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치매전담실 나형 :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별표 4 중 제4호 가목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4호 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을 하나 이상 두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100명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3)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5 중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만성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하여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5 중 제8호 바목의 사업기준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야간시간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도하에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9 중 제1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별표 9 중 제2호 나목 2)의 도표설명 예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개인생활실(안정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이상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별표 9 중 제4호 가목 1)의 표 및 같은 호 비고란 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은 4명당 1명)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4)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별표 10 중 제5호 나목 주·야간보호 서비스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 지도하에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6호 비고란 중 (4)의 개정규정, 별표 4의 제6호 비고란 중 (3),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1호 나목, 라목의 개정규정, 제8호 사업기준란 중 (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4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별표5 제8호 사목, 별표 9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중 제6호 비고

별표 2 중 제6호 비고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

(1)~(3)(생략)

<신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

(1)~(3)(현행과 같음)

(4)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6)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1호 가목 (1)

별표 4 중 제1호 가목 (1)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생략)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둘 경우, 치매전담실 1실 당 정원은 12인 이하로 하며, 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치매전담실은 최대 2개까지 설치가능하다. 치매전담실의 총 인원은 요양시설 정원의 60% 이내여야 하며, 치매전담실 설치 후 요양시설 정원이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3호

별표 4 제3호

3.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생략)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생략)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생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생략)

비고 :

(1) ~ (2) (생략)

<신설>

3.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현행과 같음)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현행과 같음)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현행과 같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행과 같음)

비고 :

(1) ~ (2)  (현행과 같음)

(3)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동거실은 전체면적의 25%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담실 입구에 현관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 때, 현관문은 화재 등 비상시에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다) 간이세탁과 린넨간이수납은 병용가능하다.

(○: 필수, △: 권장)

구분 시설별	침실	공동거실							옥외공간
		화장실	오물 처리	세면 및 간이욕실	간이주방	식사공간	간이 세탁	린넨 간이 수납
치매 전담실	○	○	○	○	○	○	○		△

<신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에 더하여 공동거실(전체면적의 25%이상), 옥외공간(15㎡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4호 가

별표 4 중 제4호 가

가. 침실

(1) 생략

(2) 생략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가. 침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치매  전담실은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침실면적 기준을 달리한다.

(가) 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치매전담실 나형 :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입소자 1명당 6.6㎡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4) ----------------------------------------- ---- ----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이어야 한다.

(5)~(12) (생략)

(5)~(12) (현행과 같음)

<신설>

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실을 하나 이상 두어야 한다.

별표 4 중 제6호

별표 4 중 제6호

6. 직원의 배치 기준

직종 시설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 요 수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 요 수	필 요 수	필 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 요 수	필 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비고:

(1) ~ (8) (생략)

<신설>

직종 시설		시설의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 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때마다 1명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

6. 직원의 배치 기준

비고:

(1) ~ (8) (현행과 같음)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별표 5 중 제1호 나

별표 5 중 제1호 나

건강관리

가. (생략)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생략)

1. 건강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   ------------------시설은 신경과, 정신과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

---------------------------------------------.

다. (현행과 같음)

라. (생략)

<신설>

라. (현행과 같음)

또한,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하여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5 중 제8호 바목의 사업기준

별표5 중 제8호 바목의 사업기준

사업기준

(가) ~ (나) (생략)

(다)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라) ~ (바) (생략)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사업기준

(가) ~ (나) (생략)

(다)------------------------------------------------------------갖추되, 특히 야간시간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해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 (바) (생략)

(사) ------------------------------------------.

-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도하에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9 중 제1호 나

별표 9 중 제1호 나

1. 시설의 규모

가. (생략)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   하여야 함)

<단서 신설>

다. (생략)

1. 시설의 규모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별표 9 중 제2호

나목 2)의 <도표 설명 예>

별표 9 중 제2호

나목 2)의 <도표 설명 예>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생략)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생략)

<도표 설명 예>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생략)

<도표 설명 예>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개인생활실(안정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최소 15㎡이상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별표 9 중 제4호 가목 1)의 표 및 같은 호 비고란 중 (4)

별표 9 중 제4호 가목 1)의 표 및 같은 호 비고란 중 (4)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 조 원 (운전사)
방문 요양		1 명	필요수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 목욕		1 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신설)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 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 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생략)

<도표 설명 예>

(생략)

비고 : (1)~(4) (생략)

<신설>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 조 원 (운전사)
방문 요양		1 명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 목욕		1 명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형은 4명당 1명)	1명(이용자 25명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 명		1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 명	1 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1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명	1명				1명

(현행과 같음)

<도표 설명 예>

(생략)

비고 : (1)~(4) (현행과 같음)

(5)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별표 10 중 제5호 나

별표 10 중 제5호 나

5.사업의 실시

가. ~ 나. (생략)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라. (생략)
방문목욕 서비스	입 (생략)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가.~다. (생략) <신설>
단기보호 서비스	(생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생략)

5.사업의 실시

가. ~ 나. (현행과 같음)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라. (현행과 같음)
방문목욕 서비스	입 (현행과 같음)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 지도하에 치매 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
단기보호 서비스	(현행과 같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6호 비고란 중 (4)의 개정규정, 별표 4의 제6호 비고란 중 (3),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1호 나목, 라목의 개정규정, 제8호 사업기준란 중 (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4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별표5 제8호 사목, 별표 9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