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별표 4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2의 제2호 가목 및 별표 4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르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비율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 68%이하

2. 2020년 1월 1일부터 : 56%이하

3. 2022년 1월 1일부터 : 44%이하

4. 2024년 1월 1일부터 : 32%이하

5. 2026년 1월 1일부터 : 20%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가. ------------------------------- ------------------------------- ------------------------------- ------------------------------- ----------.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가. ----------------------------- ------------------------------- ------------------------------- ------------------------------- ------------------------------- ------------------------------- -------------------------------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