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 의 록

2015. 11. 27

요양급여실

2015년 제2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회의록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11.27(금) 14:00 ~ 15:30, 공단본부 지하 소식당

❍ 참석현황

□ 출석위원(7명) : 최광순, 이영지, 박명숙, 김선숙, 문오곤, 김영신, 전성주 위원 … 9명중 7명 참석

※ 1. 위원장(장기요양상임이사)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최광순 위원이 직무대행(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④)

2. 복지부 김성희 위원이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승인으로 이영지 주무관이 대리 참석(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⑤)

부의안건

❍ (제1호 안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 전부개정(안)

□ 세부사항 편제 개편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사유

□ 병가 인정 및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 가산계획서 제출 절차 보완 등

❍ 개정사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의 구조와 편제를 고시와 동일하게 개편하고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사유, 병가 및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에 따른 근무인원 산정방법 등을 보완하고 기타 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편제와 동일하게 개편

□ 법조문 형태로 개편 및 세부사항의 일부 내용이 고시로 상향되어 고시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 정비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규정 마련

□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제공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 수급자가 단기보호,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경우

❍ 병가 및 월 기준 근무시간 관련 근무인원 산정방법 마련

□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연간 7일이내 병가 인정(진단서 첨부)

□ 직원 1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 종사자 중 일부가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 실 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이며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 근무한 것으로 인정

❍ 가산계획서 제출 기한 완화

□ 전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제공월 7일까지 제출

❍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 야간근무 인원수 계산과 동일하게 주간근무 인원수 계산 시 요양보호사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요령 보완(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보수비교표의 연간보수액란에 근로계약서 상 제세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보수를 입력하도록 함

❍ 서식 정비

□ 서식 내 근거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서식 정비

회의결과

❍ 수정의결 : 제2조제2항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규정 중 2호 삭제, 제12조제2항 내용 중 ‘월 중 실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를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

회의록(참석자 발언요지)

❍ ○○○ 위원 : 고시도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고시는 추상적이고, 세부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 위원장 : 이번 고시 편제 개편이 되면서 세부사항의 많은 부분이 고시로 상향이 되었으며, 남은 일부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함

❍ ○○○  위원 : 월 기준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함

❍ 간 사 : 가감산 관련하여 1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기준 근무시간만큼 일을 해야하는데, 월 기준 근무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8시간씩 계산하여 해당 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나오고, 그 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1인으로 인정이 안되고 있는데, 공급자 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일반적으로는 최소 20일은 근무해야 160시간이 되는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을 구제해드리겠다는 것임.

❍ ○○○ 위원 : 15일 이상이라는 기준과 16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거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기관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15일을 일한다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 근무시간이 늘어나야 하며, 3교대가 가능하지 않음. 추후 기관장이 잠재적 범죄기관이 될 수 있음.

❍ 위원장 : 특정 사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실제 기관의 근무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일정 근무형태를 제시하기도 어려움. 그 중 여기 제시된 2, 3교대 정도는 되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음. 특정 공휴일이 많은 달의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감산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지난 7월에 개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  위원 : 이 조항은 예외규정인데, 많이 변경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음. 월 160시간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올해 7월에 예외 규정을 마련한 건임. 이 안은 160시간과 15일을 충족하는 경우, 유급 연차 휴가 등을 포함한다면 훨씬 유리한 내용임. 1일 3교대, 2교대가 바람직하며 격일 근무하는 경우 월 기준을 미달할 일이 없음

기존 월 기준 근무시간의 조건을 훼손하지 말고,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해 주어야 함. 15일을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근무일수로 해야할 거 같음. ‘한 달에 근무한 일수가~ ’ 라는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실제’라는 개념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음.

그리고 가산계획서와 야간배치강화가산은 너무 좋으며, 기관 입장을 생각해줘서 좋음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 간 사 : 입원한 경우로 한정함

❍ ○○○ 위원 : 입원한 경우라기 보다는 진단서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현장에서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또한 마찬가지임. 현장에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함

❍ ○○○ 위원 : 급여제공기록지도 혼란이 있다가 이제야 안정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혼란을 야기하는지. 독거수급자도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객관화된 수준에 와있는데, 왜 이런 기준이 나오게 된 건지?

❍ ○○○ 위원 : 효율성을 위한 취지인 듯. 하지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임

❍ ○○○ 위원 : 독거이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제한적인 케이스이며 단기보호의 경우는 재가급여로 일정기간 입소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독거수급자의 재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위원장 : 인정조사표상 수급자 중 가족이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경우는 독거로 표시하고 있어 30% 정도 해당됨

❍ ○○○ 위원 : 그렇다면 더 문제라고 생각됨

❍ ○○○ 위원 : 급여제공기록지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이고, 제도 도입 후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학력, 나이 등의 제한이 없어므로, 작성되는 내용에 문제가 많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 ○○○ 위원 : 도입 초기에 원래 반대가 많았으나 가족들의 요청이 많았던 건임. 시설 보다 재가의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함.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 차원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건임. 무연고자가 많은 양로시설도 후견인제 도임으로 강화하는 추세인데, 굳이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독거 수급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위원 : 원하지 않는다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떤지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규정은 제도 운영과 역행하므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건만 남기기로 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은 표현을 실제 근무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동의하시나요?

❍ 각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은 제2조제2항의 급여제공기록지 예외 규정은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적용하며, 제12조제2항의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은 ‘월 중 실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를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인 경우’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폐회를 선포합니다.